검사 100명, 승진 없는 자리에 몰린 진짜 이유

1%도 안 됐다. 지난해 말 대검찰청이 검사들에게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이직 의사를 물었을 때 나온 응답이다. 그런데 지난 20일 오후 6시, 접수가 마감되자 이 숫자는 완전히 뒤집혔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2,375명이 지원서를 냈다. 중수청 총정원 2,874명의 82.6%, 그중 검사만 100여 명이다. 20일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왜 지금, 이렇게 반전됐나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 5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개 검찰청을 돌며 임용설명회를 열었다. 당시 분위기는 싸늘했다. 설명회 참석자는 검사 210여 명, 수사관 등을 포함해 2,140여 명에 그쳤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샤이 중수청"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검사들의 질문은 대부분 승진과 수당, 전보 기준, 관사 지원 같은 처우 문제에 쏠렸다. 다시 말해 이 시점까지도 검사들이 원했던 건 '갈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가면 무엇을 보장받는가'라는 조건 협상에 가까웠다.

그리고 준비단은 그 조건을 실제로 채워 넣었다. 중대범죄수사수당을 신설해 8급 이하는 월 10만 원, 5~7급은 월 15만 원, 4급 이상은 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약 수사관에게는 위험근무수당 월 8만 원을 추가했다. 여기에 현 법무부 수준의 관사 지원과 통근버스, 국외 훈련 기회까지 얹었다. 결정적인 건 계급 문제였다. 부장검사급인 사법연수원 36~37기, 10년 차 이상 부부장급 검사는 중수청으로 옮겨도 계급 강등이 없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이 구간의 지원이 대거 몰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코인 수사 경력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부정경쟁·기술유출 분야 공인전문검사, 마약 수사 베테랑, 3대 특검 파견 검사들까지 지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한 가지 변수가 더 있었다. 공소청 직제와 정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검찰청에 남을 경우 정원 감축의 칼끝이 어디를 향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남는 쪽의 불확실성이 옮기는 쪽의 불확실성보다 커 보이기 시작한 순간, 마감 막판 지원자가 급증했다. 개청준비단 스스로도 "정원 감축 규모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중수청행을 택한 것"이라며 이번 수치에 의미를 부여했다.

실제 규모: 계급마다 완전히 다른 그림

전체 지원율 82.6%라는 숫자 하나로 이번 임용을 설명하면 절반만 보는 것이다. 계급별로 들여다보면 온도차가 뚜렷하다. 수사 보조 업무를 맡는 8·9급(사법경찰리)은 정원의 120~150%가 몰려 경쟁이 가장 치열할 전망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6급(정원 588명)·7급(정원 663명) 수사관은 정원 대비 약 80% 수준을 채웠다. 반면 검사는 현원 2,063명 가운데 100여 명, 비율로는 5% 안팎만 지원했다.

계급이 낮을수록, 즉 잃을 것이 적을수록 지원율이 높았다. (자체 제작, 기사 내 수치 기준)

같은 검사 안에서도 계급 강등 여부가 지원을 갈랐다. 강등 없는 부장검사급·부부장급은 몰렸지만, 중수청으로 가면 4급 수사관이 되는 10년 차 미만 평검사는 30~40명 수준에 그쳤다. 이들은 승진 경로가 불확실한 데다 법조 경력 5년 이상이면 법관 임용에 도전할 수 있는 대안까지 갖고 있어 "좀 더 지켜보자"는 관망이 우세했다. 결국 이번 결과는 '중수청에 대한 신뢰가 회복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계급별로 손익 계산이 정반대로 갈렸다'는 이야기에 가깝다.

비교로 보는 계급별 손익

공수처가 남긴 교훈: 출범 초기 경쟁률은 함정일 수 있다

비슷한 장면이 처음은 아니다. 2021년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기 검사 채용 당시 23명 모집에 233명이 몰려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신설 기관에 대한 기대감과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명분이 맞물린 결과였다. 하지만 그 열기는 오래가지 않았다. 불과 1년여 만에 최저 경쟁률이 2대 1까지 떨어졌고, 부장검사 2명을 모집하는 자리에 4명만 지원하는 등 인력난이 반복됐다.

중수청도 같은 경로를 밟을 위험이 있다. 지금의 82.6%, 검사 100여 명이라는 수치는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1차 지원 결과'일 뿐이다. 문제는 그 조건, 즉 계급 강등 없는 승진 경로와 신설 수당이 앞으로도 유지될지, 그리고 실제로 중수청에서 근무한 검사·수사관들의 만족도가 다음 채용 사이클의 지원율에 어떻게 반영될지다. 공수처 사례에서 보듯, 신설 기관은 출범 직후의 숫자보다 1~2년 뒤의 재직·이직 추이가 훨씬 정직한 지표다.

일자리·처우 관점에서 본 실질적 의미

이번 사안은 단순한 인사 뉴스가 아니라 2,375명 규모의 공직 인력이 소속 기관과 계급, 급여 체계를 동시에 바꾸는 사건이다. 중수청으로 옮기는 검사는 종전 보직과 법조 경력에 따라 1~4급 수사관(특정직공무원)으로 재임명된다. 검사라는 신분에서 수사관이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 자체가 상당수에게는 커리어 궤적의 변화다. 그럼에도 부장검사급·부부장급이 대거 지원한 건, 계급 강등이 없다는 전제 아래 신설 수당과 관사·통근·해외 연수 같은 처우 패키지가 실질 소득과 근무 여건 면에서 검찰청 잔류보다 낫다는 계산이 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대로 정원 초과 시 지원자가 예정보다 낮은 계급에 배치될 수 있다는 규정도 확인됐다. 근무 희망지 역시 수도권은 최대 2곳, 비수도권은 2곳 이상을 반드시 적어야 해서 원하는 지역에 가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즉 지원했다고 해서 소득과 근무지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 9월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별로 유불리가 갈린다. 이 조직에 들어가는 공무원 개개인에게는 이번 한 달이 향후 수년간의 급여·직급·거주지를 좌우하는 갈림길인 셈이다.

지금부터 지켜봐야 할 것

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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