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은 10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게 최종 처벌은 아니다.

01 — 지금 해야 하는 결정

구형액이 아니라 선고일을 기억해야 한다

벌금 1000만원은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한 숫자일 뿐, 확정된 처벌이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다. 9월 8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선고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 결심공판에서 나온 벌금 10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사건이 끝났다고 판단하면 안 된다. 검찰의 구형은 재판부에 대한 '요청'이고, 실제 형량은 판사가 별도로 결정한다.

이 사건은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하고 가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것이다. 8월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과 함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요청했고,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지정했다.

02 — 왜 지금 확인해야 하나

구형과 선고 사이, 형량은 얼마든지 달라진다

한국 형사재판에서 구형과 선고가 다른 경우는 드물지 않다.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낮게 선고되는 경우도, 오히려 무겁게 선고되는 경우도 있다. 이번 사건처럼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일수록 선고 결과가 구형과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봐야 한다.

특히 이 사건은 이미 한 번 처벌 수위가 뒤집힌 이력이 있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넘어왔다. 약식명령(300만원) → 정식재판 구형(1000만원)으로 숫자가 세 배 넘게 뛴 것도 이 때문이다. 같은 논리로 정식 선고에서 숫자가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은 충분하다.

03 —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조건

선고를 보기 전에 짚어야 할 다섯 가지

1. 구형과 선고는 별개의 절차다

구형은 검찰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의견이고, 선고는 판사가 법정형 범위 안에서 독자적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두 숫자가 같을 필요는 전혀 없다.

2. 벌금형 외에 이수명령이 함께 붙을 수 있다

검찰은 벌금과 별도로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함께 요청했다. 선고 결과를 확인할 때는 벌금 액수뿐 아니라 이수명령 병과 여부까지 함께 봐야 실질적인 처분 내용을 알 수 있다.

3. 2023년 개정으로 '합의하면 끝'이라는 공식은 사라졌다

스토킹처벌법은 2023년 개정을 거치며 반의사불벌 조항이 삭제됐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더라도 수사나 기소가 자동으로 중단되지 않는다.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구형 이유로 명시됐다.

4. 혐의 범위가 스토킹에 그치지 않는다

이번 기소에는 스토킹처벌법 위반뿐 아니라 사생활 폭로·협박 관련 혐의도 함께 포함돼 있다. 재판 진행 중에도 SNS에 협박성 게시물이 올라왔다는 점이 구형 이유에 포함된 만큼, 선고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확인 대상이다.

5.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 측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유무죄 다툼이 있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선고 결과가 구형과 다른 방향으로 나올 여지도 함께 존재한다.

04 — 실제 비교 대상

3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 숫자의 의미

이 사건에서 지금까지 등장한 벌금 숫자는 세 가지다. 각각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하면 안 된다.

즉 검찰의 구형액 1000만원은 법정 상한(3000만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판사가 이보다 낮춰 선고할 수도, 사안의 중대성을 더 반영해 구형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수도 있는 폭이 이미 열려 있다는 뜻이다.

05·06 — 과거 유사 사례와 결과

구형과 다르게 끝난 스토킹 사건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에서는 구형과 선고가 다르게 나오는 흐름이 이미 반복적으로 확인돼 왔다. 초기에는 벌금형이나 경미한 처분에 그치던 사건들이, 피해가 반복되거나 재판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정식재판을 거치며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무거워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패턴이다.

한 스트리머를 대상으로 한 스토킹 사건에서는 최초 경범죄 수준의 벌금형에 그쳤던 처분이, 이후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추가 고소를 거치며 징역형 집행유예와 치료명령으로 처벌 수위가 크게 올라간 사례가 있었다. 이처럼 사건이 정식 형사재판 절차를 밟을수록, 그리고 가해 행위가 재판 중에도 계속될수록 최종 선고는 구형보다 무거워지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뚜렷하다.

07 — 이번엔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번 사건이 가진 특수성

이번 사건에는 일반적인 스토킹 사건과 구별되는 지점이 몇 가지 있다.

• 재판 중에도 이어진 행위 — 검찰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A씨가 SNS에 피해자 가족을 향한 협박성 게시물을 올렸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명시했다. 통상 이런 정황은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사 —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구형 사유로 들었다. 2023년 개정으로 반의사불벌 조항이 사라진 만큼,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 의사가 양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다.
• 유무죄 다툼이 남아 있다 — A씨 측은 쌍방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단순히 형량 조정이 아니라 유무죄 판단 자체가 선고의 변수로 남아 있다.
• 형사와 별도로 민사 소송도 진행 중 — A씨는 황정민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별도로 제기한 상태다. 형사 선고 결과가 이 민사 절차에도 참고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

08 — 지금 적용하면 예상되는 결과

9월 8일 선고, 두 갈래 시나리오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보면 선고 결과는 크게 두 방향으로 갈릴 수 있다.

두 시나리오 중 무엇이 맞았는지는 예측이 아니라 9월 8일 오전 10시 선고 결과 그 자체로만 확인할 수 있다. 그 전까지 나오는 어떤 숫자도 잠정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09 — 최종 추천

지금 해야 할 일

결론은 명확하다. 벌금 1000만원이라는 숫자를 사건의 결말로 저장하지 말고, 9월 8일 선고 결과를 별도로 확인하는 일정을 잡아두는 것이다.

• 9월 8일 오전 10시 이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선고 결과를 검색해 확인한다.
• 벌금 액수뿐 아니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여부까지 함께 확인한다.
• 선고 결과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유죄라면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중 어느 쪽인지 구분해서 본다.
• 형사 선고와 별개로 진행 중인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도 시차를 두고 별도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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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확인하는 질문들